국회에서 AI로 작성한 조례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채 통과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 이야기가 아니고 브라질 시의회 이야기다.
일은 하지 않고 맨날 쓸데 없는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최근에는 사법리스크에 방탄 국회까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만 안겨주는 국회다. 시의회, 구의회는 말할 것도 없다. 쬐끄만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및 시의원, 구의원들 거들먹거리는 인간들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국민들은 피곤할 따름이다.
AI가 이제는 조례도 금방 써 주는데,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 필요없는 인력들 좀 줄여보면 어떨까?
(매일경제) “의원님들 정말 일 안하네”…조례 통과시켰더니 ‘반전’ 있었다
문가영 기자 2023-12-05 11:11:24 수정 : 2023-12-05 11:31:48
브라질 시의회서 AI조례 통과 아무도 눈치 못 채 뒤늦게 밝혀 “기술혁신 논의 시작해야”
브라질의 한 시의회에서 인공지능(AI)에 의해 작성된 조례가 가결됐다. 발의자인 시의원은 조례가 공포된 후 이를 뒤늦게 공개했다.
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주(州) 포르투알레그리 시에서 가결된 ‘도난 수도 계량기 비용 청구 방지를 위한 보완 조례’가 생성형 AI 프로그램인 챗GPT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자는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 소속 하미루 호자리우(37) 시의원이다. 그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이 사실을 밝혔다. 해당 조례가 공포된지 6일 만이다.
그는 “이 조례는 AI만으로 만들어진 브라질 최초의 사례”라며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챗GPT에 약 250글자의 명령어를 입력한 뒤 15초 만에 조례안을 받아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무노동 구캐의원 / c: 언스플래시]
입력된 명령어는 시 상하수도국이 수도계량기를 도난당한 건물 소유자에게 새 수도계량기 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토대로 조례안을 생성하라는 것이다.
챗GPT가 내놓은 답변에는 상하수도국에 30일의 기한을 두고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도록 하고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면 수도요금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 등 새로운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거대한 기술 혁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이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지에서는 호자리우 시의원이 조례 공포 때까지 실제 작성자를 비밀에 부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미우통 소스마이어 시의회 의장(61)은 “이는 위험한 선례로, 입법 활동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것 같다”며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아직 없으며, AI가 작성한 안건을 승인하는 데 대한 법적 장벽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호자리우 시의원은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정치인들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농담 섞인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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